|
그러나 비대화된 경찰 조직의 핵심인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 분리에 대해선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은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한 경찰개혁 대안 중 하나다. 이는 자치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사·예산권을 갖게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자치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예산 권한은 제한적이다. 유 직무대행과 윤 장관의 말한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경찰청)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청과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 분리도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수본 조직은 별도로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지휘할 수 있기에, 국수본이 경찰청의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삼원화 체제"라며 "그런데 분리만 했을 뿐 실질화하지는 못했고, 현재 수사경찰에 대한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방향을 확실히 정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실무적인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