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위기급 일자리 한파에도 ‘고용 정책’ 안 보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나오는 통계는 암울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최대 감소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건설업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겹악재에 지난해부터 위축되고 있다. 또 건설업 일자리는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건설업은 고용시장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탓이다.

문제는 고용 한파가 경기와 무역 환경에 민감한 건설업, 수출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직격탄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자리 한파가 덮치고 있다. 고용시장을 가늠하는 잣대로 '구인 배수'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한다. 구인 배수는 지난달 0.39로 6월 기준으로 1999년(0.25)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취업·창업이 부진한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만3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3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 사업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2만6000여 명 줄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을 뚜렷하게 밝힌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전임 정부들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노동비서관'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김 장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일 뿐 아니라 이옥남 노동비서관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정책만 있을 뿐 '고용'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고용 창출 관련 계획이나 발표를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취임 초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챙긴 바 있으나 결국 효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부가 극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아무런 고용대책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고용시장에 시급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