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복구, 금융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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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피해와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개 점포), 삼가시장(70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도 지난 17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 20일 경남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 침수로 인한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한다. 전기·가스시설 이번 긴급 지원의 경우 10일 이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한다.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확인서의 발급을 돕고 있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