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연임 가닥 잡힐 듯…조승래 “국민 의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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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정리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지선, 늦어도 다음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개헌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만큼 개헌작업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회 논의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당연히 내년 지선과 함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시비를 붙게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고 다들 평가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4년 연임 혹은 중임을 통해 임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김문수 후보의 약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또 하나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권한을 키우는 방식의 개헌을 하자는 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터놓고 대화할 경우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매번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국가비전, 국정목표, 전략과제, 국정과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