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특구지정 지정 해제

규제특구 통해 실증사업 3건 규제개선 완료, 4건 임시허가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규제 개선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해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기부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전북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해 실증을 추진해 왔다.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돼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충남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증 중인데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규제 개선돼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됐다.

한편 아직은 임시허가로 추진 중인 액체수소 드론 제작·비행 실증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 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중이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경우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가속화, 지역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특구는 미래 청정에너지로서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 중이다. 종전에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공급 가능한 규모가 확대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특구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적합하게 개선하고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기 위해 실증 중이다. 향후 바이오가스·암모니아 등에 기반한 수소산업의 상용화를 이끌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