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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금융편'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세계 결제 시장에 스테이블코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주제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전략'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디지털 금융 시대의 통화 주도권 경쟁은 누가 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통화 주권이 달러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원화 통화주권 확대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기존 결제수단과 동일한 사용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등을 들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가 아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그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카드는 1% 내외의 수수료가 나가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갤럭시폰(세계 점유율 20%),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을 활용해 충분히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자본금 최소화 △100% 수준의 지급준비금 관리 △원화와 1:1 가치를 유지하는 페깅 메커니즘 준수 등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하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민 의원이 발의한 STO(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오는 8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유통 통화를 늘려 자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 의원은 "통화의 발권력은 여전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기존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자산 거품 등 우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 대해 "100점짜리가 아닌 업계가 동의하는 70점짜리 법안"이라며, "10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