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학 중심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거점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지역거점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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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2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거 성공적 지역발전 사례로 평가받는 1960~70년대 울산과 포항 등 산업도시 사례와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화성시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일 먼저 수도권 집중 해법으로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동탄 신도시 개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어져 20여년 간 약 5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2000년 19만→2023년 94만명)"며 "인구유입을 이끌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인 점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경로로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R&D 활성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창업을 촉진한다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간의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균형발전의 강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투입된 금액도 190조원에 달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며,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잘돼 있는 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규제특례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의 지역생활도 촉진하자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점도시의 생활인프라가 더 좋아지려면, 생활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베이비부머에 주목했다.
그는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지역생활과 지역이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산율 반등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이를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경제계, 지자체, 전문가 등 함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고위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대안을 모색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