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불법행위 발생 시 엄중 제재”

PG사 가상계좌로 불법자금 유통… 6개 PG사 현장점검
투자사기 및 정산금 유용 사례… 검·경 등 사법당국 공조

/금융감독원

최근 일부 영세 결제대행업체(PG사)가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늘어나 금융당국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량과 비중 변화 등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해 요주의 회사를 선정하고 밀착감시를 실시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는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 대출사기, 투자사기,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 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범죄자금 이동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A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해 경찰에 A사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A사의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PG사인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같은 가공회사와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다. 이를 통해 가공·조작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대출을 신청해 받은 후 대출금을 유용했다.

금감원은 B사 대표이사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투자금 편취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불법업자는 유통업체와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해 PG사인 C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통 통해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가입한 가짜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C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게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그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C사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PG사인 D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가상계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부 임직원 등이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D사 임직원 등을 횡령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