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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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반을 대상으로 실효성·적합성·운영 실태 등을 진단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전반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유사·중복 조례, 실효성 부족 조례 등에 대한 정비 기준 수립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입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아젠다를 반영한 신규 조례 제정 제안 등 총 5개 분야의 과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철 조례연구회장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자 핵심 기능"이며 "이번 연구가 전주시 조례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회장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최명철(감사), 천서영(사무국장), 김현덕, 이기동, 최주만, 이남숙, 박선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