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4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7개 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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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에서 연간 수백억원을 부담 중인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비 분할상환기간 연장 △토지 매입지 산정기준 변경 △지정된 용도 활용기간 단축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에서 배제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특례 확대 등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지혜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 박지혜 국회의원, 이영봉 경기도의원, 강선영·정진호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의정부 구간 내 교외선 역 신설 추진 △의정부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건의 △의정부시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안건 7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지역 발전과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철도망 구축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시철도·시내버스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시 개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규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발의 개정(안)에 대한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