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오세훈,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18.5년→13년으로 입주까지 5.5년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김하영 인턴 기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다. 인허가 절차를 손질해 평균 18.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3년으로 줄여 입주시기를 최대 5.5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에서 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에서 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에서 6년으로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조합 설립도 조기 추진한다. 현재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이후에만 공공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이 6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설립 절차가 구역지정 후 1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평균 8.5년이 걸렸지만, 제도 도입 시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날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 일대의 주택공급 재시동을 위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1만 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재건축 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부터는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연 4만 5000가구씩 확보해 내년까지 30만 가구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