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관후보자 지명철회요구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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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뚤어진 조세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구의 활동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며 "조세정의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밖에도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야권의 지명철회요구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내란혐의 그리고 내란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정당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세특위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해나갈 창구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