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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강화…이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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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7. 25. 11:31

5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대상…‘규제 우회’ 차단 총력
금융당국 “필요시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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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이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왔던 5억원 이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가계대출 규제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앞서 회의에서 검토된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왔던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금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융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당국은 각 금융사에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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