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손보나, 국정기획위 스포츠 분야 간담회

국정기획위, 체육단체 관계자 간담회
최저학력제 개선 등 건의, 논란 예상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최한 스포츠 분야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임오경 의원 SNS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최저학력제 개선 등 체육계 목소리가 추후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스포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임오경 기획위원 등 사회2분과 위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 주요 체육단체와 프로연맹, 학교·생활·장애인 체육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회2분과 위원들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구축,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 등 스포츠 분야 공약에 대한 체육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 논의 사항 외에도 국정과제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에도 귀를 기울였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최저학력제,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제한 등 현재 학생 선수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최저학력제 개선 또는 폐지 여부다. 정부는 2008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며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검토했고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가 법으로 규정됐다.

현장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면서 체육인들이 지상 최대의 목표로 여기는 '국위선양'을 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도 학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입장이 대립돼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의 임오경 기획위원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해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