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주년까지 규제 50% 폐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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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 4명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기 전까지 정부의 규제 의무의 절반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새 AI 도구를 사용해 연방 규제를 감축하고 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른바 'DOGE AI 규제 완화 결정 도구'를 이용해 약 20만건의 연방 규제를 분석하고 제거할 요소를 판별한다는 계획이다.
이 AI 도구는 규정 준수 요건을 줄이고 연방 예산을 절감하며 외부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조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도구는 이미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1083개의 규제 부문에 대한 조치를 2주 이내에 완료하는 데 사용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는 최근 1000개 이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조정 또는 삭제를 제안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시행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민간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
진보주의자들은 연방 규제가 존재하는 데는 환경 보호, 식품 안전 확보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AI 기반 규제 완화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규제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승인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작업이 초기 단계고 백악관과 협의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계획을 수립하는 DOGE 관계자들은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효율성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전례 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