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0만명, 담배소송 지지서명…“흡연 피해 책임져야”

당초 목표치 100만명 초과
정기석 이사장은 진술서 제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의사를 전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100만명을 초과한 수준이다.

지난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지서명은 국민 요청에 힘입어 지난달 말까지 연장됐다.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전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술서 내용인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5월 WHO와 WHO FCTC 사무국이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