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면적 기준 완화…인천시, 조성계획·행정 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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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과도한 지정 요건 탓에 지금까지 국가도시공원화가 이뤄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는 665만㎡ 규모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내놨다. 람사르 습지(360만㎡)와 소래습지생태공원(150만㎡), 공유수면(60만㎡), 해오름공원(6만㎡)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아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래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도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을 다져왔다.
인천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예산 일부 활용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는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소래 일원을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