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65개 현장 들여본다

고용부, 대형 건설사 등 불시 감독
산업안전·중대재해 위반 여부 수사
"CEO·본사 총체적 문제 일벌백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대형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불시 감독과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65곳(이미 감독받은 37곳 제외)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용부가 사업장을 점검·지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중심으로 운영돼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시 감독과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의령군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포스코이앤씨 본사에는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전국 현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경남 김해 아파트·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 4차례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연합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고, 4월에는 경기 광명의 신안산선 터널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또 대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SPC삼립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났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응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주문에 "직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답하며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시공능력 7위 대형 건설사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세 차례 중대재해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최고경영자(CEO)와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시 현장 감독과 본사 감독을 병행해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