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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좋은교사운동 “위기학생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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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30. 12:14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부진 심각, 우울증 2.8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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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단체와 함께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교사제 도입이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대다.

또 다른 위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급증이다.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년 4만 9501명에서 2024년 15만 22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362명에서 8만 8571명으로 증가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때부터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을 겪어왔고,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기회조차 못한 채 상급학교로 진급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는 운영의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일 뿐 아니라 학교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라는 명칭만 바꿔 지칭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전문교사제 도입은 기존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력 체계"라며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교육적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맞춤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전문교사제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실-학교안-학교밖' 3단계 안전망 내실화 및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 과정과 운영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는 공교육의 근본 과제이자 학생의 인권과 생명, 교사의 생존권과 교권이 걸린 문제"라며 "전문교사제 도입이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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