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R&D 탈피’ 내건 정부…‘자율성·처우 개선’ 외치는 연구계

국정위 PBS 폐지에 과기계 '환영'
연구노조 "단기적 성과 매몰 피해야"
대학 환경 개선·감사 개편 필요성도 제기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연합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방침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연구환경 체질개선이 속도가 붙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존 성과 중심의 접근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위가 PBS 폐지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향후 5년간 임무 중심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등 국내 연구 환경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구 효율 제고 등을 목표로 1996년 도입됐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해당 제도에서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하거나 수탁연구에만 매몰되게 하는 문제점이 지적받아왔다.

정부가 PBS 폐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연구환경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공공과기연구노조)은 "이번 국정위의 PBS 단계적 폐지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며 "PBS는 도입 목적과 달리 연구과제 수탁에만 집중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구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출연연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공계 대학, 특히 사립대학교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PBS 폐지 시도로 출연연의 재정을 개선한다면 그후에는 대학교 포괄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 연구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연구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감사체계에서 회계 요소만 확인하되, 연구 내용에 대한 간섭은 없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과기연구노조에서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업무 특성에 맞은 정년제도를 비롯해 민간 수준의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지양되는 한편,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개선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위의 계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재정구조의 임무중심형 전환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