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변도시’사업 중단요구에 익산시, “익산과 전북 미래 준비 사업”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수변도시 개발계획 전면 중단 촉구
익산시, 새만금 배후도시 이자 공공기관 거점 도시 조성 사업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조감도./익산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31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의 사업 중단 촉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변도시 조성사업'개발사업은 익산의 인구 구조, 주거 수요, 구도심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익산시가 계획 중인 수변도시 사업은 총 43만 평 부지에 6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합동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4개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며, 공급 총량과 속도가 상식적 범위를 넘어 현재 11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누적된 가운데 이중 상당수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며, 분양가 4억 원에서 임대 전환 1억 원으로 급락한 사례도 이미 발생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단체는 "기존 아파트 재건축 구역은 공사 중단이나 장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고, 광신프로그레스 등 일부 단지는 분양 실패와 가격 폭락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더욱 지역위원회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이 공공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분양 중심의 민간사업 모델이며,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익산시는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이자 공공기관 거점 도시 조성 사업입장을 폈다.

우선 시는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단지는 6958세대를 목표로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으로, 현시점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이는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는 미분양 지적에 대해서도 본질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이라며 익산은 정부 기준(재고 대비 미분양 2%)상 미분양관리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개발이익 편중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공공기관이전과 새만금개발 등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시장 침체 등 부침 속에서도 묵묵하게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 돼왔고 남은 절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