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고독사 예방 실적 평가 발표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경북은 광역 센터 운영
중앙부처 우수사례에 노인돌봄 특화서비스 선정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경북은 광역 센터 운영
중앙부처 우수사례에 노인돌봄 특화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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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1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에서는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을 신설해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에서는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에서는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