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산 ‘경찰국’ 없앤다…행안부, 직제 개정 착수

대통령 공약·국정기획위 신속 과제…8월 말까지 개정 완료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2022년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관기 충북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북부 고양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서 직협회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신속 추진 과제인 만큼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정부 구상과 맞물려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직제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이 폐지되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정책·조정 기능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나 조직 구조 개편은 직제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 및 훈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경찰국 폐지로 행안부의 직접 통제가 사라지면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인사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경찰국 설치 이후 사실상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됐다.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을 두고, 총경 이상 인사제청 및 중요 정책 심의 기능을 갖추도록 해 사실상 경찰청장을 관할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경찰 권력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당시 경찰 내부에선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고 삭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징계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찰국 폐지를 약속해 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전 정부 폐단의 상징적 조치'로 보고 신속한 정비를 요구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동시에 총경회의에 참여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 조치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