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에 국내 車 제조업 중기 ‘불안’…“동반성장 모색해야”

日·EU 2.5%→15% 관세지만
한국은 0%에서 15%로 인상
부품 등 현지 조달 가능성 대비
중견·중소 제조업 수출 다변화 必

지난달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

관세 협상 이후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 부품 등 현지 조달이 늘며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릴 방안과 함께 이들 기업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반을 개편한 것으로, '성장'을 주된 정책 목표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구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 협상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타개할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상방 요인이 있긴 하지만 당장 중국의 추격, 규제 등에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기업환경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용 여력도 최근 쪼그라든 상황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면 당장 부품 등에도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의 조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를 적용받지만, 기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0% 관세를 적용받아온 우리 기업 입장에서 2.5% 관세를 이미 적용받던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공급망 관리에서 더 큰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나 이들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난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수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해외 투자 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돼야 하고, 코이카의 국제협력단 단원 양성이나 무역협회의 무역마스터 과정 양성 사례를 참조해 중소·중견 기업의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해외 공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해외 현지법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병역 대체 응모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지 안에서의 공급망이 강화될 수록 그간 부품 조달을 했던 해운·물류 기업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