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아르헨 대통령, 국회 통과 ‘연금 인상안’에 거부권 행사

연금 7.2% 인상안에 재의요구권 발동
대통령실 "불편해도 진실 말하는 밀레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농축산업박람회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연금 인상안에 대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초강력 긴축 정책을 단행 중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를 알리며 "재정 적자를 근절해 인플레이션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는 민의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됐지만 이에 반하는 데다 연금을 인상하라면서 재원조차 명시하지 않아 매우 무책임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적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데다 당장 재정적 부담도 커 연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야당 주도로 연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연금을 7.2% 인상하고 최저연금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금 11만 페소(약 11만3000원)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르헨티나의 연금 수급자는 약 740만명으로 전 국민의 15.7%에 이른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63.5%는 최저연금 31만4300페소(약 31만6800원)를 받는다.

정권 교체 전인 2022년 9월부터 최저연금 수급자에게만 매월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을 합치면 수급액은 38만4300페소(약 38만7700원)로 늘어나지만 넉넉한 금액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가 주택을 보유한 성인이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매월 소득이 최소 36만5177페소(약 3만8000원)가 돼야 한다. 노인의 경우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생계비는 더 늘어난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연방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노인층의 최저소득이 월 120만523페소(약 121만3000원)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긴축 정책으로 각종 보조금이 폐지됐고 연금 인상도 더뎌 빈곤 노년층이 긴축의 최대 피해자 그룹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연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연금을 인상하면 올해 재정 지출은 약 7조 페소(약 7조1650억7000만원), 내년엔 17조 페소(약 17조4034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듣기 좋은 거짓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듣기 불편해도 진실을 말하는 게 밀레이 대통령의 방식"이라며 "지금은 돈이 없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을 알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