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확보·광역수사단 확대
19개 부서 중 4곳만 직접 수사 가능
"수사 독립성 확보 등 선행돼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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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속고발권 확보, 광역수사단 전국 확대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그러나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직접 수사부서 확대나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은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개선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발견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속고발제'를 손봐, 사법경찰관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사법경찰관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전국 16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국수본이 숙원으로 삼아온 직접 수사 확대는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행정·자치 기능을 제외한 수사 전담 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19개 부서 중 실제로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부서는 중대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안보수사1·2과 등 4곳(21%)에 불과하다. '한국형 FBI'라는 구상과 달리 수사 조직의 몸집은 여전히 왜소한 상태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나 2차 가해 전담팀 등이 비공식 직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FBI의 경우 수사·정보 업무만을 전담하며 별도의 행정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독립성을 담보할 개선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산하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이 국수본 수사를 사실상 총괄하는 구조다. 출범 당시 개방형 직위로 설계된 국수본부장직 역시 외부 인사가 아닌 경찰 내부 승진 인사들이 맡아오고 있다. 1대 남구준, 2대 우종수, 3대 박종수 모두 내부 출신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직접 수사부서 부족 등에 대한) 일부 의견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이번 계획은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담은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수본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려면 직접 수사 확대와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원론적인 대책으로 경찰 조직이 수사의 질적 서비스를 높여야 하지만, 국수본 직접 수사부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수본부장은 제도 취지에 맞게 외부 인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