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방했다"…野 "굴욕적 인상 주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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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실패한 협상이고 굴욕적인 인상을 주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가 모두 날라갔다"고 우려했다. 3500억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상당히 과도하게 약속한 것 아니냐"라며 "일본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유럽연합(EU)은 7%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미 FTA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라며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15% 관세 부과로 인한 한미 FTA효과 상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관세 협상할 때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일본과 EU 등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는 결과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식의 설명을 써놨다"며 "한국자동차는 0% 관세였다. 일본과 EU는 2.5%였다. 12.5%를 방어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동차의 기존 경쟁력이 훼손된 것"이라며 "자화자찬은 적절치 않다"고 질책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대미투자와 관련해 "GDP에 대비해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투자규모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대미 수출액과 무역 흑자액에 대비한 투자 규모는 적다"라고 반박했다.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기회"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지 않냐"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기술 산업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향후 우리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대체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