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30여년 전보다 수십배 증가…지불제도 개편해야”

1989년 건강보험 도입 후 급여비 37배·보험료율 2배 급증
보장율은 60%대 그대로…돈은 많이 드는데 효용 없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와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여년 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정 지출이 수십배 증가하면서 지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인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62만원에서 4657만8000원으로 10.1배 증가했는데,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4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37.4배 늘었다고 얘기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2.5%에서 64.9%로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지출하는 보험료는 늘었는데 실제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김 교수는 판단했다. 최근 10년(2014~2024년) 동안 의료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한다.

이에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과 행위별 수가제(의료인의 진료행위 건수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정비 등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와 일당제 관련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는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엇갈리는 의견도 나왔다. 윤용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은 "의료비 상승 원인은 저수가"라며 "지불제도를 바꿔도 저수가가 유지되면 공급자 입장에선 어떻게든 행위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당장 지불제도를 개편하면 국민 의료 행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들의 반대도 클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게 아닌, 수가제 형태를 혼합해 효율성은 높이면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