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난관’ 지운 정부…의료인력 공백 해소되나

7일 3차 수련협의체서 복귀 방안 논의
수련 지속 불확실성에…"입영 연기 허용"
올해 레지던트 신청 규모, 정원 '3분의 1'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된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연합

의정갈등의 봉합 국면 속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정부가 입영 연기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복귀 여건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하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한 전공의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정부의 방침이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수련협의체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입영시기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수련협의체 종료 직후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을 끝 마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돼 다음달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이 나오면 입영해야 한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정부 3대 요구안에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을 내걸며 의정갈등 봉합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사직 중인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면 이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련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조만간 진행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많은 인력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해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접수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접수에는 총 923명이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진행된 상반기 모집에서 314명이 지원해 181명이 선발된 바 있어 올해 동안 1000여 명 규모의 1년차 레지던트가 뽑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도 상반기 모집 기준 정원인 3594명의 30%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후 진행된 첫 번째 수련 복귀 기회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했던 수련병원·과목으로 복귀하려면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신청 접수 기간 당시에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