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용해 내부 정보 악용”…국힘, ‘이춘석 특검법‘ 발의

"필요시 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최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네이버와 LG CNS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권력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악용한 이춘석 게이트"라고 밝혔다.

또 "이는 주식 차명 거래를 넘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이라는 금융범죄 의혹에 빠져 있다. 107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개미들이 한탄한다"며 "주식이 올라가면 개미들이 붙어 추격 매수를 하는 데, 하고 나면 이후에 하락을 거듭한다"며 "왜 이러지 했는데,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주가를 띄우고 일시에 폭등할때 단타로 팔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을 겨냥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국정기획위원 전원 300명에 대한 차명재산 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정보 알고 있는게 이춘석 혼자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특검 인력은 총 파견인력을 포함해 206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파견인력까지 206명으로 구성하겠다"며 "파견검사는 4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8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 임명권이 배제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