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에서 환경부 흡수에 무게…“에너지·산업 분리 신중해야”

산업부·환경부, 예의 주시…"최종안 나와 봐야"
"해외 사례가 교훈, 에너지·산업 분리 신중해야"
"에너지실 전체가 움직인다면 통합보단 신설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사안이 당초 신설 계획에서 환경부 통합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 신설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5년 조직 개편에 대해 나름의 개편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결론이 초읽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조직 개편의 직접 당사자인 환경부와 산업부는 아직 별도 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부처 내부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통합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조직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 범위도 '현재로선 아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에너지정책이 산업과 떨어질 수 있다는 논의 자체가 처음이라 이전·통합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이 조직개편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기후탄소정책실 산하의 '기후변화정책관' 한 부서만 기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학과 교수는 "환경부의 기후부서를 산업부로 옮기면 기후와 에너지, 산업이 한 데 어우러지면서 합리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후와 산업이 떨어져 있으면 산업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로 산업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교훈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인 만큼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일부 부서 수준의 조정이라면 환경부 통합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에너지 수요관리나 수소·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국토부 소관의 녹색건축·녹색교통 기능만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환경부와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교수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전체를 움직인다고 했을 땐 환경부와의 통합보다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적절해 보인다"면서 "한국전력과 발전 5사, 한수원 등까지 작년 기준으로 직원은 4만9000명, 매출액 규모는 9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만큼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보면 신설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 등 화석연료 에너지와는 다른 사안이 많다"며 "신설 부처가 아닌 환경부에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