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다음 달 확정…차세대 전력망 연계한다

9월 에너지위서 분산 특구 확정
좁은 단위 선정에 독립 실증 난관
기후에너지부 이관 가능성에 표류
“전남 실증 후 전국 확대, 협의 필요”

지역 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실증하는 분산에너지 특구가 다음달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지 7곳과 별개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전남 지역과의 사업 연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 하에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역 7곳을 선정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가 연기된 바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위원회 구성원을 바뀐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롭게 꾸리는데 시간에 소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위원 구성이 9월 초 마무리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이후 후보 지역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어 산업부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실증 사업과는 별개로,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남 지역도 특구로 지정해 마이크로그리드 신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은 차세대전력망 구축을 통한 기술 수출로 에너지 사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남 지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선정된 분산에너지 특구 7곳이 좁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으로 쪼개진 신기술 사업이 부여돼,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실증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남의 차세대 전력망엔 인공지능(AI) 플랫폼과 가상발전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 양방향 공급하는 배전망과 신기술이 대규모로 실증될 예정이지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주도에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활용하는 V2G(Vehicle-to-grid) 사업만으로 한정돼 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V2G 사업을 가상발전소로 통합해 관리하는 모델을 산업부에 제시했지만 사업 중 일부만이 채택됐다.

일단 정부는 전남 지역에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해 전국으로 재생에너지 신사업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향성이 다른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사업을 연계해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소관 부처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정책 결정만 바라보는 지자체들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세대 전력망 역시 재생에너지 시장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산에너지 특구와의 연계가 필수"라며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전남에서 실증된 사업들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역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