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위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총리실 민생·거시경제 컨트롤타워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도 각각 분리
총리실 민생·거시경제 컨트롤타워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도 각각 분리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 병권(秉權)'은 국무총리실이 쥐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실에서 허리를 숙이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읍소하는 장면도 이제 옛말이 됐다.
◇'곳간지기' 기재부→총리실…"건전재정 흔들릴 우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신설될 인공지능(AI)국은 기획예산처로, 공공정책국은 재정경제부로 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대로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총리실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현안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 예산실이 총리실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펴는 각종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달라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이 필요한 정책마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곳간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화폐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은 물론 정치색 짙은 지역 민원성 사업에도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총리실이 예산권을 쥐면 상황이 달라진다. 총리실은 근본적으로 정권과 호흡을 맞추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건전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기재부의 신념도 총리실 산하에선 '정권의 뜻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예산권 전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하는 왕 노릇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 '해체 수순'…"정권의 '재정폭주' 막을 수 있나"
정부 조직개편의 또 다른 타깃은 금융위원회다. 현재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조직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위 활동 종료일인 13일과 맞물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곳간지기' 기재부→총리실…"건전재정 흔들릴 우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신설될 인공지능(AI)국은 기획예산처로, 공공정책국은 재정경제부로 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대로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총리실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현안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 예산실이 총리실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펴는 각종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달라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이 필요한 정책마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곳간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화폐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은 물론 정치색 짙은 지역 민원성 사업에도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총리실이 예산권을 쥐면 상황이 달라진다. 총리실은 근본적으로 정권과 호흡을 맞추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건전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기재부의 신념도 총리실 산하에선 '정권의 뜻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예산권 전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하는 왕 노릇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 '해체 수순'…"정권의 '재정폭주' 막을 수 있나"
정부 조직개편의 또 다른 타깃은 금융위원회다. 현재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조직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위 활동 종료일인 13일과 맞물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