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반도체 100% 관세’에 “정부, 자화자찬 멈추고 총력외교 펼쳐야”

'어제부터 15% 관세 부과…무관세 혜택 종료"
"정부, 최혜국 대우' 말하지만 어떤 유리한 혜택도 보장 안해"
"韓美 정상회담, '관세 도미노' 현실화 여부 가늠할 분수령"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 물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라며 정부는 국운을 걸고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7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되어 온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우리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며 "더 큰 충격은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의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따.

이어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다"라며 "일본 정부 역시 유렵연합(EU)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보니 EU만 특례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플러스 해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예외나 유리한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다.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 외교에 나설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교각살우의 우를 더는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북TV와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고 전방에 설치한 심리전용 확성기 철거를 완료한 것을 두고 "대북 TV·라디오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기 바란다"며 "국민들로부터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