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명분쌓기… “함법적 우주이용 권리”

정찰위성 발사 분야 권위자 인터뷰 소개
장성철 "우주공간서 국가주권 철저히 수호"
지난해 5월 추가발사 실패 후 재시도 가능성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고도의 군사 기술에 활용되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염두에 둔 북한이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발사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과의 관련 인터뷰를 8일 게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계기로 정찰위성 등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를 부각한 것이다.

장 학부장은 인터뷰에서 우주법 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학부장은 지난 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우주개발법 개정'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주산업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국제적, 국가적으로 공인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주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어왔다"고 강조했다.

우주법 강의에 대해선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기조를 선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 이 같은 인터뷰에서 우주 개발 의지와 향후 계획을 소개한 것은 조만간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이날 인터뷰가 실렸다.

위성 기술이 고도화하면 우리 군의 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한·미 정보자산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는 등 고도의 우주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집착하고 있다. 이날 북한의 언론 선전도 곧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기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쌓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후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5월 실패 후 재시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