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갑질·권력남용 관련 국민제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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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특위회의에서 "특검의 칼을 들고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그런 형국"이라며 "과잉 수사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점철되어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의 특검은 권한을 남용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선동하고 망신주기식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언론과 연계해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내비치는 모습은 공정한 특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 진술을 거부하는 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피의자가 누구라도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서 옮기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 행태를 지금 특검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들은 마치 성과 경쟁을 하듯이 무리하게 사건을 부풀리고 본질과 관계가 없는 주변 이슈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며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며 "이것은 결코 형법이 허용한 수사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특검으로 탄핵에 반대한 정치 세력을 '내란'으로 몰아 재판에 넘기고, 그 여세를 몰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업무처럼 공소를 취소해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1당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 3대 특검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적 과잉 수사, 포괄적 수사, 망신주기 수사, 언론플레이용 수사의 실태를 하나하나 밝혀내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준태 위원은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특검이다"라며 "특검의 갑질과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을 것. 더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보복을 방치할 수 없고, 특검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