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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회의에서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 연장의 연장으로, 다시 60일이 추가된 셈이다.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처리 기한 연장이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과 관련해 구글 측이 추가 검토를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며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뒤,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 유보에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된 국가 지도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올해 2월 다시 요청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즉각 거절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을 유예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