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조국, 윤미향 사면…이 대통령 뒷거래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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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漢) 고조 유방의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혜택은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 전반에는 오히려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법삼장은 중국 한나라 건국 황제 유방이 제시한 통치 원칙으로, 살인·상해·절도만을 처벌하는 간결한 법 체계를 뜻한다. '포괄적이고 관대한 사면'이라는 점에서 유방의 약법삼장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권은 이벤트가 아니라 철학과 일관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불협화음을 멈추고 국가 운영의 기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번 8·15 사면·복권을 정면으로 겨눴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 같다"며 "친문 세력이 아니라면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정경심·윤미향 같은 위선적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사면은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뒷거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이 사실상 단일화였고, 이번 사면은 그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와 사면 사이의 관계는 수사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아무리 정치가 혼탁해도 단일화와 사면을 맞바꾸는 더러운 정치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 3인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