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육감 공약사업비가 문제”…전북행정포럼, 전북교육청 내년예산 ‘제로베이스’편성 촉구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곳간 텅 비어… 기금사용, 미래세대 부담 전가 안 돼" 강한 비판
전임자 공약사업 예산 대폭 감축, 특정 진영 목적사업비 없애고 학교 기본운영비 늘려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이 최근 전북자치교육청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12일 2026년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영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단체는 과도한 공약사업 예산 감축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다.

먼저 포럼 김형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북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곳간이 텅 빈'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직전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주요 수입원이 줄어든 가운데, 서거석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2025년 하반기에도 다시 1000억원대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재정난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포럼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전임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유지하려는 일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단체는 선거공약 '목적사업비' 과다 지출 문제도 꺼내 들었다.

포럼은 2024년 전북의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중은 58.55%로, 전국 도 단위 9개 교육청 평균 51.28%를 크게 웃도는 최대 수준에 가깝다는 수치에 통계 수치에 주목했다.

이는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청이 세부 지침으로 학교를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려면 목적사업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통설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포럼은 학교 밖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역시 과도하게 늘어난 점도 역시, 재정위기 상황에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핑계로 재정지출을 늘린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럼은 이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영기준)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 교육력 약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서거석 전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감축을 적시했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임자의 공약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지방채 발행' 시도는 막아 지금 얼마남지 않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도 새로운 교육감에게 그 사용권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을 통해 특정 진영의 목적사업비를 없애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자금난 속에서도 지난해 서울시, 경기, 경남, 충남 교육청 등에서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렸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포럼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이 물러난 후, 도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싶은 예산이 1300억원 이상이라는 소문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명백한 증거"이며, 전북 교육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7월 말에 전북교육행정의 공공성, 책임성,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발족한 단체로 도교육청 행정국 등에서 사무관, 국·과장, 직속기관장 경력 등을 거치면서 일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창립해 현재 확산단계에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