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경제성장·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서 국정과제 발표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RE100산단 추진 속도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하는 국정기획위윈회./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을 유연하고 분산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서해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전력을 수도권·산업지대 등 수요지로 안정 공급하는 국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전국 수요처와 주요 산업단지를 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연결하고 미래분산형 전력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국정위는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송전선로를 현재 총 3만7169서킷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Km로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산단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기조와는 별개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엄청난 예산과 인허가 절차,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숙제들을 안고 있다. HVDC의 경우 대규모 변환소와 핵심 장비를 해외 기업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잇단 사고로 기술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다. 또 사업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국 전력망 구축에 약 10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고전력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