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기재한 범죄사실과 영장 관련성 없어"
"특정인 정당가입이 정치자금법·알선수재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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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특검이 극악무도하게 야당말살을 위한 정치보복성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전당대회를 망칠 수는 없다"며 "특검은 도대체 왜 범죄사실에 해당도 안 되는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털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라며 "특검에서 불법 무도하게 어떠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결코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 주장하는 모 종교 단체 교인들의 명단 중에서 가장 우리 당의 당원에 해당할 것 같은 명단을 일부 샘플링해서 추려달라고 했고, 20명 명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당원 명부와 대조를 해봤다고 한다"며 "우리 당의 당원인 분이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당 가입 문제와 종교 단체 가입 문제가 가장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중요한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무작위로 털겠다는 발상 자체가 특검의 무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점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기재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다"라며 "특정인의 정당가입 부분이 과연 양쪽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에 있어 금품에 해당하느냐,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설사 특정 국민이 우리 당에 가입해도 그것이 금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결국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에 대해 '도대체 이런 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하고 특검과 법원에 강하게 규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입시켜준다는 것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것.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특정 종교 단체의 교인 전부를 대조하기 위해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0명)샘플링을 한 것인데 20명 중 단 한명도 우리 당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성을 조금도 입증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 명부를 소위 민주당 검찰, 이재명 검찰에 줄 수 있냐는 부분"이라며 "당원 명부는 탈당 시기까지 검색할 수 있다. (20명 중 아무도 없다는 것은)입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당원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