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김영진 “정부, 확장재정으로 위기 돌파…조직개편은 속도조절”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국채 발행 가능성 시사
2단계 개헌, 정치 현안 입장 밝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확장 재정'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 빌려다가 씨 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한국 경제가 일본의 30년 저성장 터널 입구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채 발행이나 여타 부분을 통해 확장적 재정을 할 수 있다"며 "최근 추경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민생경제 소상공인 등 경제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호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채발행을 우선으로 확장 재정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첨언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서 빠진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요체는 기획재정부와 관련한 예산권과 재정집행권을 분할하는 것과 에너지부 관련한 신설 두가지"라며 "한미 관세협상, 경제 위기 등 현안 해결에 우선 집중하고, 조직 개편은 세밀하게 준비해서 갈 것이다. 접은 게 아니라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헌법 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 운동 명시 등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거론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설에 대해서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면서도 "지금은 약간 앞선 얘기가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 이후 당의 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라며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