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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부시장은 "일부 의원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는 이 서한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293억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문에 따르면 1293억원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487억원은 전부 추가경정예산 등에 이미 포함돼 시민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에 불과해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남은 806억원은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도시 필수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자금이다. 이러한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일반재원으로 돌려 사용해버리면 향후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464억원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전부터 장기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 의정부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측 주장에 대해선 "이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문화·교통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시 살림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 교부세 등 국가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왜곡된 수치로 인해 부족한 시 살림이 넉넉한 살림살이라 오인받아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면 이는 곧 시민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왜곡된 시각과 주장은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있는 행정이 균형있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