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중기 옴부즈만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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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건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완화 등 50개의 건의과제는 공통과제를 비롯해 소공연 소속 업종 단체의 숙원 과제 등을 정리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히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옴부즈만과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 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개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추적인 주체이자 민생경제의 버팀목인데 최근 몇 년간 원가 상승, 소비 둔화, 금융 부담 확대 등으로 많은 분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난해 폐업신고 건수는 100만 명에 달하며 199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2월 88.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7월 110.8까지 반등하며 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상공인심리지수도 올 1월 47.6에서 6월 67.6으로 크게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활성화, 채무조정 지원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56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온누리 상품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옴부즈만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