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원전 계약, 기술주권 판 매국행위”…진상조사 착수

한정애·박상혁 "국부 유출시킨 불공정 계약" 상임위 중심 진상조사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계약을 '매국 행위'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계약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주권을 넘기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돼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인 배경은 자신의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들과 역사는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발본색원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전 계약 의혹 외에도 전임 정부의 다른 실정들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독립 영웅들을 모욕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