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불합리 규제 개선, 당정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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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암참은 국내 진출 800여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주용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우려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노동부 공동 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정학적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강화된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70년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미경제 협력 가교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국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과 APEC정상회의에서 양측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참의 이번 방문은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서 이뤄졌다. 앞서 암참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급감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중요하게 요구했던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조항은 삭제됐다"며 법안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