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국회 방문에도…與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처리한다”

“암참, 한국 매력적 투자지 강조…한국투자 철회·철수 환경 아닌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절차대로 이달 본회의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 우려를 재강조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은 암참과 논의와는 별개로 입법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이다. 수정할 수 없다"며 "암참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지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노란봉투법 자체가 한국 투자를 철회하거나 철수하는 환경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랜 기간 논의해왔던 만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다.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서 통과된 법안보다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논의과정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욕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입법 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