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에게 시민권 자격 심사서 성품 입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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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귀화 절차를 밟는 이의 긍정적·부정적 속성이나 기여를 더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서 USCIS는 귀화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할 때 심사관이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위법 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중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의 '황금 기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귀화 절차에 도덕적 성품을 입증하는 기준이 있었다.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귀화 신청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절차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에밀리 료 듀크대 법학사회학 교수는 "이 의무화 조치는 많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행정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리조나주 주재 수잔 라모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문제적"이라고 표현하며 "사전 통지나 의견 수렴 없이 정책만으로 귀화의 실질적인 요건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캐서린 마우티노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지침이 광범위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인격 기준이 충족됐는지에 관한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는 사생활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개별 경찰관에게 부여한다"고 말했다.
USCIS는 공문에서 이번 조치에 관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가 적절히 교정되고 갱생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다수의 교통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괴롭힘이나 집유한 권유 행위를 한 사람도 도덕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