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전략] 韓 경제 성장률 1.8→0.9%…내수악화·관세 여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저성장
정부 “AI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맞물리며,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과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0.9%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인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은행, KDI, IMF가 최근 제시한 0.8% 전망보다는 소폭 높지만, OECD(1.0%)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이 정책 효과를 제외한 중립적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단기 성장률보다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1분기 역성장(-0.2%)과 건설투자 위축(-8.2%)을 꼽았다. 건설경기는 상반기 1분기(-13.3%)와 2분기(-11.7%)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하반기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역시 부진하다. 상반기에는 반도체 호조 등으로 선방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에 따른 역풍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수출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0.2%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다만 추경 편성, 소비쿠폰 지급, 금리 안정 등의 정책 효과로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2.7% 증가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연초 12만명에서 17만명 증가로 전망이 상향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2.0%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80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경제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우주, 데이터 등 30대 미래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규제 완화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소비 등 어렵게 회복한 흐름이 지속되도록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무역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