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전략
정부 올 경제성장률 1.8→0.9% 하향
기술 선도형 성장 30대 프로젝트 가동
10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
"AI 3대 강국·성장률 3%·G5 이룰것"
정부 올 경제성장률 1.8→0.9% 하향
기술 선도형 성장 30대 프로젝트 가동
10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
"AI 3대 강국·성장률 3%·G5 이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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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성장전략을 내놨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1.8%)와 비교하면 0.9%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두 차례 추경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한 기술 선도형 성장 기조를 선언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특히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과 AI를 융합하는 7대 과제를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산업 전반 확산을 목표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2030년에는 선원 없는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주력 제조업에는 'AI 팩토리'를 확산해 2030년까지 AI 도입률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공공 부문에서도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3대 분야에 AI를 도입한다. 복지 시스템에 AI 기반을 갖추고 홈택스 등 납세 관리 체계를 AI 기반으로 개편한다. AI를 활용해 신약허가 심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약심사 업무도 효율화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국립대 AI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에게는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과 신진급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반인프라와 관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집중 지원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자립에 나서고 태양광 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소형원자로(SMR), 스마트 농·수산업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 콘텐츠, 뷰티, 식품 등 4개 산업의 'K 붐업'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이들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활용해 AI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루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